개성공단 폐쇄 9개월 유동자산 피해 보상 헛바퀴

유동자산 피해신고 2317억·정부확인 1917억 불구 지지부진
보상 1214억 불과 703억 무소식, 70%보상 기업한도 22억 덫
영세 협력업체, 더 못 기다린다 소송 120건 달해 입주기업 녹초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8개월째를 맞아 원부자재의 유동자산 보상을 받지 못한 입주기업들이 사업을 중단한 채 협력업체들의 빗발치는 줄소송에 휘말려 피가 마르는 고통에 신음하고있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교역보험의 유동자산 보상이 투자가 적은 기업에는 상당부문 해소된데 반해 투자규모가 크고 현지에 남겨둔 원부자재 규모가 많은 피해업체에게는 절대 부족한 형평성 부재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 원부자재 협력업체들로부
터 줄소송과 항의가 연일 거듭되고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0일 정부 주도로 전격 폐쇄된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들은 아직도 유동자산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않아 협력업체들의 줄소송과 항의소동으로 심한 추달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보상 기준이 원단재고 등 피해 규모가 작은 업체에게는 유리하고 원
부자재 재고가 많은 중견이상 기업에게는 눈덩이 피해 보상책이 나오지않고 있어 피말리는 고통을 호소하고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후 당초 박근혜대통령이 입주기업의 피해는 90%까지 보상하라고 특별 지시한 이후 토지와 건물의 고정자산 기업 피해신고액이 5654억원에 달했고, 이중 정부가 확인 인정한 금액이 5088억이었으며 이중 고정자산 피해액 중 남북경협자금으로 3865억원이 보상 완료됐고 정부확인금액 중 1223억원은 보상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몸을달며 애원하고 있는 유동자산 보상문제가 벽에 부딪혀 입주기업들이 원부자재 협력업체에 대한 미수금 지급을 못해 소송사태와 함께 수십년 거래관계의 협력관계가 파탄나는 감정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
의 갑작스런 폐쇄조치로 현지공장에 쌓아둔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가져오지 못해 입은 유동자산 피해신고액이 2317억원에 달했고 통일부와 삼일회계법인이 관세청 면장을 기준으로 실사 확인한 금액이 1917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1917억원 중 정부가 유동자산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1214억원에 불과해 정부 피해 확인 금액 중 703억원이 미지급상태에 있어 보상을 받지 못한 입주기업들이 분기충천하며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유동자산 피해 보상 기준을 피해액의 70%로 설정해놓고 기업 당 보상 한도를 22억원으로 묶어버려 유동자산 피해가 작은 기업들은 70%보상을 받아 거래협력업체의 납품대금을 상환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문제는 정부의 갑작스런 폐쇄조치로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현지에 두고 온 업체들 중 투자 규모가 비교적 많은 중견이상업체들은 정부가 면장기준으로 확인할 피해액이 작게는 50~60%억에서 15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정부의 기업 당 보상한도 22억 원에 묶여 피해액의 절반 또는 3분의1, 5분의1도 보상받지 못해 협력업체 미수금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그 동안 수개월간 외상대금을 받지 못한 영세 원부자재업체들이 악에 받친 심정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줄소송은 물론 회사에 몰려가 집단 항의를 벌이는 등 상황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실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원청 및 협력업체들로부터 원부자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소송이 제기된 건수가 이미 120여건에 달한 것으로 개성 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실토하고 있다.
정부가 유동자산 보상 범위인 70%외에 기업 당 한도를 22억원으로 묶어 버린데 대한 후유증으로 피해기업들은 협력 채권자들에 매일 시달리고 있으며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직원들을 그대로 보유한데 따른 인건비와 대출금 이자를 꼬박꼬박 부담하느라 생사기로를 헤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통치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개성공단을 폐쇄시켰지만 민간기업의 피해는 최대한 보상해야 되며 박근혜 대통령의 90% 보상 지시를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거듭 하소연하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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