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5천여 개 피해기업 체불임금과
밀린 원부자재 대금만큼 급한 민생예산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개성공단 투자금액의 90% 보상’이
즉각 시행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곧 도산하게 됩니다-

어제(8/30) 정부는 개성공단 지원 문제에 대하여, 조선업 구조조정 및 민생과 무관한 예산 요구라는 이유로 국회의 추경 증액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은 절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들이 평생 일궈온 일터와 소중하게 가꿔온 가정들이 지금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주기업들이 신고한 유동자산 피해금액은 2317억 원, 정부가 확인한 피해금액은 1917억 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급한 보상액은 1214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차액 703억 원이 조속히 지급되어야, 밀린 임금과 납품대금 미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5천여 협력업체에 각 수십~수천만 원이 지급됨으로써 민생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협력업체들이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만도 100건이 넘는 실정입니다. 유동자산의 피해액 전액 보상은 5천여 협력업체의 생존과 10만여 직원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체불임금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국회에서 처리되었던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추석 전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5천여 협력업체와 10만여 직원들은 모두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의 유동자산 피해액을 즉시, 전액, 보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개성공단 피해대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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