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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폐지돼도 제조자 증명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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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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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당국이 내년부터 섬유쿼터가 폐지되더라도 이른바 환적문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현행대로 섬유류 수입품에 대한 수출국 제조자 증명서(MID)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에따른 한·미 양국 정부 실무협상이 연내에 개최될 것 같다.미국 정부는 내년부터 섬유쿼터가 폐지된 후 특정국가 섬유류의 대미수출이 지나치게 급증할 경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는 등 규제조치가 따를 것을 우려해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표시하는 환적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대로 수출국 제조자 증명서를 첨부해줄 것을 외교통상부를 통해 우리정부에 정식 요청해 왔다.이는 세이프가드 발동가능성이 가장 큰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환적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같이 섬유수출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제조자 증명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 통관을 금지하거나 보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이에따라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 관세청 등 정부 유관부처 실무자와 미국 세관당국자간 회의가 이달중 개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측이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따라서 섬유쿼터 폐지를 계기로 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있는 섬유수출단체들은 이같은 업무지속으로 어느정도 기본 인력은 유지돼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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