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수입관세율 인하… FTA 정식서명, 발효 초읽

업계 관세혜택 극대화 몰두
中현지 일부선 반응 시큰둥
할인관련 규제 추가 우려

 

패션업계에 중국발 호재가 연이어 펑펑 터지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이 이달부터 일부 품목의 수입관세율을 내리기로 했고, 지난 1일에는 한-중 FTA 정식서명이 마무리되면서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만 남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패션기업들은 이달부터 적용된 수입관세율 인하로 가격 경쟁력 강화에 따른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양복·모피류의 관세가 기존 14∼23%에서 7∼10%로, 운동화 등은 관세가 22∼24%에서 12%로 인하돼 현지에서 한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생산한 제품을 중국시장에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생산한 의류를 중국 편집숍에 판매하고 있는 한 브랜드 관계자는 “모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어 중국의 높은 관세가 큰 벽이었다”며 “이번 중국 정부의 수입 관세율 인하를 수출 확대의 받아들이고 관세율 인하 혜택를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해 중국 수출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중국의 수입관세율 인하뿐 아니라 한-중 FTA도 업계에는 메가톤급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은 품목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최종 20년이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우리는 품목수 기준 92%(1만1272개), 수입액 기준 91%(736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20년 안으로 관세가 없어진다. GDP 12조달러(중국 10조4000만달러, 한국 1조4000만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FTA 발효가 빠르면 빠를 수 록 좋다는 입장이다. 관세철폐 방식이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되고 해가 바뀌면 2년차 추가 인하가 시행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안으로 한-중 FTA가 발효되면 발효일에 1년차 관세가 이뤄지고, 2016년 1월 1일에 2년차 추가로 인하된다.

산업부는 업계의 이와 같은 바람에 따라 한-중 FTA 정식서명 직후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중국 진출 기업의 담당자들은 “중국의 수입관세 인하와 FTA 발효의 효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중국 진출 기업의 한 관계자는 “중국에서 브랜드를 전개하는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생산한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도 물류·시간·절차 등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관세인하가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관세율 인하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수입과정에서 다른 절차와 규제가 추가되지나 않을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중 FTA는 중국 진출 기업에 큰 기회로 작용하겠지만, 수입관세 못지않게 중소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데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와 법제 문제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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