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산련ㆍ화섬협ㆍ방직협ㆍ전경련 등 18개 단체
“中ㆍ美ㆍ日도 ‘시행’보류…우리가 앞장설 필요있나”
BAU 산정도 글로벌기관과 괴리…현실성 부족 지적

경제계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비현실적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섬산련, 한국화섬협회, 대한방직협회는 전경련 등 5개 경제단체를 포함 총18개 업종별 단체와 함께 지난 15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모임을 같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공동 발표했다.

국내 경제계는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당국에 전면 재검토를 지속 촉구해왔다.

공동발표를 한 경제단체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는 전 세계가 협력해야만 가능하므로 국제동향을 감안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현실에 맞게 시행해야한다”면서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배출비중이 세계 1.8%에 불과한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은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공장 옆에 공기청정기를 트는 격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행 땐 국제 경쟁력만 약화
경제계에 따르면 세계 주요 국가들의 산업계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계 각국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은 일부 국가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해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만 훼손된다는 이유로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다루는 교토의정서 참여를 거부하거나 탈퇴한 상황이다.

경제계는 이같은 국제적 추세에 맞춰 2020년 이후 선진ㆍ개도국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新기후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배출권 거래비용이 기업 입장에서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기 때문에 명확한 산출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2015∼2017년 3년간 최대 27조 5000억원을 추가 부담할 수도 있어 생산ㆍ고용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할당량의 근거가 되는 배출전망치(BAU) 산정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즉 음식료품, 목재, 수도, 폐기물, 건물, 항공 업종을 제외한 17개 업종의 정부 할당량(14억 9500톤 CO2)과 업계 산출치(17억 7000만톤 CO2)간 괴리는 2억 7500만톤CO2으로 배출권 부족에 따른 과징금 추징(과징금 상한선 10만원/톤CO2 적용)시 최대 27조5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BAU에 대한 근거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용성 확보위해 근거 제시해야
경제단체는 또한 배출권 거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 온실가스 BAU를 전면 재산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BAU는 할당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이므로 경제지표, 에너지 설비 비중, 산업구조 등을 충분히 고려해 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9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BAU를 산정했으나, 기존 BAU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년에 산정한 BAU를 발표하지 않은 바 있다.

에너지 기본계획 등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산정된 BAU를 유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경제계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1월 최종 확정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 비중이 41%에서 29%로 감소하는 등의 변화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예상된다.

글로벌 탄소시장 전문 분석기관에서도 2013년 말 기준 BAU가 2009년에 비해 최소한 10% 이상 상향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Thomson Reuters Point Carbon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국 탄소배출 추정치(10억 3000만톤CO2)는 한국 정부발표(7억 7610만톤CO2)와 30% 이상 차이가 난다.

경제계는 이러한 BAU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면밀한 분석을 통한 BAU의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규제보다 신기술 개발로 커버를
이와 같은 산업 환경으로, 전 세계가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지금 우리도 규제를 강화할 때가 아니라 친환경 기술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때라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CCS)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면서 미래 먹을거리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단체들은 이와 관련 호주의 예를 들었다.
최근 호주에서는 내년 7월부터 배출권거래제로 전환할 예정이었던 탄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하는 이번 경제단체의 공동건의에 참여한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술개발 등의 투자를 통해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공동건의 참여 단체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화섬협회 △대한방직협회 △대한석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