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안’ 현실과 괴리

화섬협회ㆍ방직협회 동참 전경련 등과 공동성명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노희찬)는 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 18개 업종별 단체가 추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산업계 공동성명서’에 참여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성명서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의 재검토를 촉구한 것으로 섬유 업종별 단체로는 섬산련을 비롯해 한국화섬협회, 대한방직협회 등이 참여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배출허용 총량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제한하고, 각 사업자는 잉여 혹은 부족분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를 말한다.

섬산련에 따르면 이번 단체 공동성명서에서 △최근 경제 여건 변화가 반영된 BAU(배출 전망치)를 재설정하고 그에 근거한 할당총량과 업종별 할당량 재산정 △할당대상에서 간접배출 제외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할당계획 결정 등 절차적 타당성을 갖출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환경부가 지난 5월 27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이 현실을 무시한 채 과도한 감축부담을 주어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섬산련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면방, 직물, 화섬 등의 설비투자 확대로 섬유산업이 재도약하고 있으며, 범용품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생산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으로써 범용품 대비 에너지 소비량이 수배에서 최대 20배까지 높아 온실가스 배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8년 산업연구원이 작성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섬산련은 섬유산업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온실가스 감축 대응전략 수립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에 지정되지 않는 업체들도 향후 지정될 것에 대비해 섬유업계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파악, 전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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