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형소공인지원법)이 지난달 29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법안은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숙련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소공인들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되는 것으로 △업계의 열악한 생산환경과 신규인력 유입단절 개선방안 △고숙련 인력의 고령화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발전기반 조성 및 금융지원 △기술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7억 원이 증액된 28억 원으로 편성돼 성과로 꼽힌다.

전순옥 의원은 당초 전국 278개의 소공인 집적지에 지원센터가 6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소공인 집적화 특성을 감안해 센터를 20개로 확충하고 관련예산도 100억 원 증액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중기청이 추후 단계적 증액을 염두에 두면서 지난해보다 30% 높게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소공인지원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전 의원이 공들인 특화 지원센터는 전국 8개로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도에는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늘어난 111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어서 당초 계획했던 도심 집적지 중심 소공인 지원센터가 광범위하게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공인 융자를 위해 조성된 3000억 원 규모의 특화자금도 올해 계속 집행된다.
특화자금은 소공인들에게 전액 신용대출로 집행된다.

2012년 650억 원에서 지난해와 올해 각각 3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실제로 소공인들은 자금난을 가장 큰 애로로 들고 있어 특화융자금 규모가 크게 늘었음에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융 부문도 내년에 현실화 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는 것이 전 의원측의 설명이다.
‘소공인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전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은 소상인에 집중돼 숙련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는 10인 이하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의 특수성을 보존ㆍ육성하는 시책은 전무한 상태였다”며 “오랜 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공인을 위한 제도적ㆍ법률적 지원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이 법안이야말로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도시형소공인지원법이 원안 수정으로 통과됐지만 도시형 소공인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됐던 소공인에게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제정 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전 의원 외에 국회 한국패션산업 그린포럼 공동대표 정세균 의원, 책임연구위원 정호준 의원과 소규모 제조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ㆍ야 의원 총 88명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