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가 전방을 넘어 청와대까지 뚫었다. 새 한 마리도 감지한다는 대공 방어망이 속절없이 뚫린데다 이같은 사실을 6개월 동안 까맣게 몰랐다니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인민은 춥고 배고파 누렇게 부황 드는데도 도발 준비에 광분하는 북한 집단을 탓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핵과 미사일 위협에도 꿈쩍 않은 남쪽을 향해 특정 지역이나 기관을 쑥대밭 만들겠다는 폭탄테러의 무서운 음모로 보여진다.

물론 “오는 방망이 가는 홍두깨”로 박살내야겠지만 최선의 방어는 억지력이다. 평화 비용이 아무리 비싸도 전쟁보다는 싼 것이기에 북측에 채찍과 당근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불장난을 억제하는 방법은 남북 간 경제교류 협력이다. 바로 개성공단 같은 경제특구를 확대하는 것이다.

제2 개성공단보다 기존 공단부터 채워야

작년 4월에 5개월 반 동안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가 있었지만 지금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며 평온을 되찾고 있다. 북측근로자 5만4000명 전원이 복직한데 이어 최근 수백명이 추가 공급될 정도로 안정을 찾고 있다.

굶어 죽어도 자존심 정치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지만 개성공단에서만은 그 같은 똥배짱이 통하지 않았다. 가동중단 5개월 반 동안 재가동에 안달복달한 쪽은 우리 입주기업 못지않은 북측 반응이었다.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연간 9000만 달러 임금을 주고 9억 달러를 벌어온다면 남는 장사다. 경제적인 효과뿐 아니라 전쟁 억제를 위한 최상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제2, 제3의 개성공단 조성이 필연적인 논리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중소기협중앙회가 나진 선봉과 해주, 남포에 제2의 개성공단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주에는 중소기업 단체장 30여명이 경기만 일대의 강화군 서도면을 방문해 제2 개성공단 후보지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 국제공항과 개성공단까지 30분 거리인 서도면을 매립하면 최상의 경제특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조성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의 개성공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훨씬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유익한 방안이다.
원래 개성공단이 시작된 2004년의 프로젝트는 2000만평의 부지를 활용해 공단과 호텔, 골프장까지 갖추는 대단위 프로젝트였다.

2005년 처음 가동에 들어간 100만평에 123개 업체가 입주돼 있으나 그 면적은 50만평 미만에 불과하다. 시범단지도 다 못 채운 상황에서 인근의 광활한 부지를 놔두고 제2, 제3의 경제특구를 모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현재 123개 업체가 풀가동하는 상황에서 5만4000명 인원으로는 절대 부족해 2만5000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입주업체들이 내심 신규 입주를 은근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데 신규 입주업체가 늘어나면 인력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인력 신규공급 대책 없는 입주기업 확대는 또 다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개성공단에는 인근에서 조달할 인력이 사실상 거의 고갈된 상태다. 개성시민 30만명 중 군인 빼고 학생 빼고, 노약자 빼고 나면 일할 근로자가 없다. 그래서 인근 개풍군 등에서 버스로 인력을 실어 나르고 있으나 이것도 한계점에 와있다는 것이다.

그 대안은 공단 내나 인근에 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이 입주 기업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기숙사를 지을 때 우리 남쪽의 아파트 건립비용과는 훨씬 부담이 없는 북한식 건축을 하면 건립비용도 우리보다 훨씬 싸게 지를 수 있다.

기숙사만 지어주면 북한 전역에서 얼마든지 인력을 차출해 공급하겠다는 것이 과거 북측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 당시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기금을 국회에서 예산으로 통과시켰던 것이다.

그 후 이명박 정부 들어 백지화된 상태에서 남북관계도 매끄럽지 못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일각에서는 집단으로 많은 근로자를 모아놓으면 또 다른 집단행동을 우려하고 있지만 그것은 북한체제를 몰라서 하는 얘기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시민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되지만 북한체제에서 데모를 하거나 집단봉기가 생기면 가차 없이 처형되는 죽의 장막이다. 웬만하면 구소련이 붕괴되고 동구에 자유화 바람이 불고 중동 아프리카에 ‘자스민 혁명’이 성공했지만 북한에서는 꿈쩍도 않는 것이 하나의 예증이다.

사람은 동의 양서를 불문하고 보고 느끼면서 따라하도록 돼 있다. 북한이 아무리 3인조, 5인조로 감시를 해도 드나드는 남쪽 사람들의 옷차림과 자유분방한 행동거지를 보면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언부언하지만 처음 개성공단이 가동될 때 그들은 남쪽 관리자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미숫가루를 줘도 외면하고 인사를 해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런 북한근로자들은 지금 오전 오후 초코파이 6개를 챙기고 라면에 커피까지 마시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지난 60년간 대중 앞에서 옷을 벗지 않은 사람들이 회사 샤워장에서 비누 샴푸로 깨끗이 씻고 샤워 날에는 집안 빨래까지 가져와 세탁하고 있다.

변하지 않는 듯해도 이미 변곡점의 꼭대기에 임박하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옷차림이 달라지고 화장이 달라졌다. 개성공단 근로자 대부분의 의식이 남쪽사고에 70%는 깃들어 있다.

인력난 제조업 위기 비상구는 개성공단

이 같은 천지개벽 같은 변화를 대통령이 할 수 있고, 군인이 할 수 있고, 총칼, 미사일로 바꿀 수 있겠는가. 기업인들의 기업 활동으로 이같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모두 월 평균 임금이 200달러를 넘어섰다. 월 기본임금 70달러에 연간 인상 마지노선 5%를 보장받고 있고 전직이 않되는 명품 생산기지가 개성공단인 것이다.

서울에서 부산거리보다 물류비가 싸고 관세가 없는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줄을 서고 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이 합쳐진데 따른 최상의 투자적지인 것이다.

더구나 이제 우리의 제조업은 고임금과 인력난에 한계 상황을 맞고 있다. 향후 5~6년이 지나면 섬유뿐 아니라 모든 중소 제조업은 사람문제로 조종(弔鐘)을 울릴 위기에 놓여있다.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기업이 살기 위해 개성공단 확대 방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명제가 되고 있다. 개성공단에 대한 색안경은 이제 벗어야 한다. 통일은 대박이고 그 시금석은 개성공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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