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실크직물 EU 날염물 제외하면 모두 위법

중국산 生紙 한국산 둔갑 美ㆍEU 수출 행위
우리 세관 감시 강화 美세관 적발 시 수출업 금지
얀포워드 적용. 국산원사 사용 증빙 서류 필수
섬산련, 통상 마찰 대비 17일 긴급 설명회 개최

 

<속보> 중국산 화섬직물 생지를 국내에 대량 반입해 염색 가공 후 미국이나 EU지역에 ‘메이드 인 코리아’제품으로 버젓이 수출하는 얌체 행위가 앞으로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한ㆍ미, 한ㆍEU FTA협정 위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세관에서 철저한 단속이 강화됨은 물론 미국 세관 측에서도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통상 마찰은 물론 해당 적발 회사는 수출 활동을 전면 금지시키는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노희찬)는 본지에 대서특필된 ‘중국산 생지 한국산 둔갑’기사 (3월 31일자 ·1면 머리기사)와 관련,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한ㆍ미, 한ㆍEU FTA에 따른 원산지 설명회’를 17일 섬유센터에서 긴급히 열고 원산지 규정 내용과 위반시 발생되는 여러 제재방안 등을 폭 넓게 설명하며 주의를 환기시킬 방침이다.

중국산 폴리에트레르직물 생지를 일부 국내 업체들이 컨테이너 베이스로 대량 반입해 국내에서 염색 가공한 후 버젓이 ‘메이드 인 코리아’제품으로 수출하고 있는 행위는 한ㆍ미, 한ㆍEU FTA협정상 ‘얀포워드’ 규정에 위반돼 적발 시 해당 업체의 수출 영업 금지는 물론 국가 간에도 통상 마찰이 빚어지는 심각성을 안고 있다.

물론 중동이나 아프리카, 중남미 등 FTA 대상국이 아닌 경우 수출에 제약을 받지 않으나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하는 경우 일부 예의조항은 제외하면 국산 원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부 위법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경우 실크직물이나 실크가 80%이상 함유된 실크 혼방직물 및 한국에서 거의 수출하지 않은 보일직물만이 원사를 국산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원산지 위반으로 제재 받지 않은 경우다.
또 EU지역 직물 수출도 PD직물은 모두 원산지 규정에 국산 원사 사용이 의무화 돼 있으나 전ㆍ후처리 된 날염물은 국산 원사 사용을 안 해도 양해가 되는 예외 규정이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직물류(화섬ㆍ교직물 포함)는 실크와 보일직물을 제외한 모든 직물이 국산 원사 사용이 의무화 돼 있고 EU또한 전ㆍ후처리 공정을 거친 프린팅물을 제외한 모든 직물은 원사를 국산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돼 있다.

더욱 미국이나 EU로 직접 수출되는 모든 직물류는 원산지 규정상 국산 원사 사용이 의무화된 것뿐 아니라 실제 국내 메이커에서 생산된 원사를 사용한 근거 서류까지 비치해야 하며 이 근거 서류가 없을 경우 국산 원사를 사용했다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제재를 받게 된다.

이같은 한ㆍ미, 한ㆍEU FTA 협정 상 원산지 위반이 드러날 경우 해당 업체는 미국과 EU지역에 수출이 금지되며 이로 인한 국가간 통상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세관에서부터 이를 면밀히 들여다 볼 방침이며 적발되는 업체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우리 세관뿐 아니라 미국세관 당국도 이같은 원산지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보여져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같은 사항을 심각하게 여긴 섬산련은 본지 보도를 접한 즉시 업계에 정확한 계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17일 섬유센터 2층에서 ‘한ㆍ미, 한ㆍEU FTA 원산지 규정 설명회’를 긴급 개최하고 다시 한 번 원산지 주의를 환기시킬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는 관세청 관계자와 무역협회 FTA지원센터 관계자, 전문 관세사, 섬산련 FTA 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강사로 나와 FTA에 관한 원산지 증명의 주요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방침이다.

또 이번 설명회가 끝나면 관세청에서부터 원산지 위반 규정을 철저히 검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중국산 생지를 국내에서 가공해 미국이나 유럽에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수출하는 얌체 행위는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은 이같은 원산지 규정을 무시한 채 중국산 치폰 생지나 도비ㆍ울피치 생지 등을 컨테이너베이스로 대량 반입해 대구 염색공단에서 염색 가공 후 상당 부문은 미국과 유럽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버젓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원산지를 속이고 있어 FTA협정 위반은 물론 대구 산지의 직물업체들이 경기 불황에 가뜩이나 오더까지 메말라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조>
 

저작권자 © 국제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