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ㆍ패션산업도 덩어리 규제 뽑는다.
섬산련, 현장의 목소리 듣기위해 민원실 운영도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에 따라 정부 각 부처가 이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섬유ㆍ패션산업에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섬유세라믹과가 중심이 돼 현재 얽혀 있는 섬유ㆍ패션분야에 대한 여러 규제 현황을 발굴하고 파악하기 위해 자체 조사는 물론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노희찬)를 통해 사례 수집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섬유ㆍ패션산업이 당면한 규제 중 1순위는 생산 현장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확대에 역점을 두면서 이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또 환경문제에 대한 규제 중 염색공장의 폐수 및 대기오염 기준이 규정 이상으로 확대 적용을 강요당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도 본격 조사해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특히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지난 20일에 열린 박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 범국가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규제개혁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섬유ㆍ패션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현황을 조사하는 방안으로 각 산하 단체별 회의를 통해 실상 파악에 착수했다.

특히 섬산련은 규제를 당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섬산련 내 섬유ㆍ패션 규제현황 민원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일선 기업 현장에서 규제로 인한 어려운 사례를 인터넷 또는 전화, 서류로 접수 받아 이중 꼭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관계 당국에 건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개혁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 속에 섬유업계는 돈보다 더 급한 목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대한 규제 완화를 1순위로 꼽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 문제 해소책이 급선무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