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고질적 인력난 3만명 수준 충당돼야
노동계도 ‘외국인축소’ 입장서 탈피 공감

섬산련은 국회 이완영의원실, 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과 공동으로 오는 2월 4일 오후 2시 국회 소회의실에서 ‘제조업 인력난 이대로 갈 것인가’ 주제의 포럼을 개최한다.

섬유ㆍ패션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요청하고, 섬유ㆍ패션기업이 외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계는 그동안 내국인 고용 확대 등의 이유를 들어 외국 인력 축소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외국인력 부족으로 오히려 내국인 일자리가 보장되자 외국인 규모 확대로 입장을 바꿔 행사에 동참해 향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국내 섬유ㆍ패션 업계의 인력 수급에 관심을 표명해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이 제도 등에 앞장서 왔다.

주요 발제 내용은 △매년 축소(2008년 7만 6800명→ 2014년 3만 6950명)되고 있는 제조업의 외국인력 공급규모를 늘리고 △내국인 고용규모별 외국인력 고용 허용 인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며 △아울러 외국 인력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의 70% 수준임을 감안해 외국 인력의 최저임금을 노동생산성 대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이다.

섬산련은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2008년 수준인 8만 명으로 확대해 섬유패션산업의 부족인력 3만 명 규모의 일정 부분이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을 위해 내국인 고용인원 대비 외국인력 고용 허용 인원을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섬유ㆍ패션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전체 기반을 흔드는 인력난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당국과 노동계는 외국인 고용 확대는 국내인력 일자리 잠식은 물론 불법취업자 증가, 범죄행위 등의 부작용 우려 때문에 쿼터를 늘리는 데 신중을 기해왔다.
게다가 구직ㆍ구인난 속에서도 3D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청년 인력들의 취업 기피가 이어져 섬유 업계는 고질적인 인력난에 직면해왔다.

이같은 이유로 섬유ㆍ패션업계는 이번 포럼이 인력난 해결에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