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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봉기 방지 '선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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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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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섬유업계의 집단봉기 움직임을 계기로 산자부와 대구시가 섬유중흥정책을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나 내용면에서 별다른 획기적인 대책이 없어 성난 대구민심을 달래기 위한 선무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 대구 섬유업계도 붕괴되는 산지의 몰락을 막기위해 금융권의 불평등과 유화와 원사메이커의 가격폭등을 저지한다는 목적으로 모처럼 추진해온 생존권 차원의 궐기대회도 명분없는 떼쓰기로 보고있는 산자부와 대구시의 방해는 물론 업계 내부의 이견이 조정되지 못해 변죽만 울리고 성과 없이 포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관계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구견조를 중심으로 시작된 대구·경북 섬유산업 살리기 궐기대회란 사상초유의 집단 봉기가 오는 15일 대구 신천 고수부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산자부와 대구시가 적극 만류하고 지역업계 내부의 이견으로 결국 무기 연기되고 말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자부는 유화가격안정을 통한 원사가격 안정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데다 금융권의 차별대우 문제는 재경부 소관이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유화가격과 원사가격 적극개입은 불가능하다는 기본방침과 함께 기술개발자금을 대폭 확대해 섬유업계의 R&D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는 기본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 지난 6일 열린 대구경북 섬유산업협회 이사회에 산자부 오영호 차관보와 윤수영 섬유·패션산업과장이 참석해 원사가격 안정을 위한 유화가격 인하를 조속히 실현하고 3000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섬유업계에 보다 많이 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해 결국 15일로 예정했던 신천 고수부지 궐기대회를 무기 연기시키는데 성공했다.
이에앞서 조해녕 대구시장도 그동안 지역 섬유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한국은행 대구지점 등 금융기관 책임자들과 연쇄접촉을 갖고 지역섬유업계에 3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대출되도록 한도를 확대했다고 밝혀 대구섬유업계의 대규모 궐기대회를 막는데 일조했다.특히 산자부는 대구직물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화섬사가격 10월 이전 환원은 화섬업계가 9, 10월 2개월에 각각 10센트씩 20센트를 올렸지만 11월에 인상키로 했던 10센트는 인상하지 않아 대구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고 보고 따라서 대구의 집단봉기 명분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때 배럴당 55센트까지 가던 텍사스산 원유가격이 44달러 이하로 폭락했고 우리나라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두바이산 원유도 33달러 내외로 떨어지는 등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유화가격 동반하락이 세계적인 추세인데다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원사가격 하락은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이같은 국제유가 인하에도 불구, 아무도 PTA와 EG, 카프로락탐 등 화섬원료 가격이 11월에도 인하되지 않고 종전가격을 유지한데다 12월에 들어서야 워낙 유가인상폭이 크니까 이를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은 시장기능에 의한 자연스런 현상일 뿐 스트림간 공조를 위한 양보는 아니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특히 산자부 오영호차관보가 제시한 3000억원 기술개발자금의 섬유업계 확대지원은 기존에도 전 산업에 배정될 기술개발 자금중 누구든지 타당한 조건만 갖추면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섬유업계에만 특별히 배정을 확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기껏해야 이 자금중 섬유업계에 돌아가는 몫은 몇백억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9일 유화업계 대표와의 회의에서 화섬기초 원료가격 안정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는 국제유가인하도 자동적으로 국제시세가 내려가는 추세이어서 별다른 양보나 획기적인 협조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 조해녕 대구시장이 한국은행 대구지부와 협의한 300억원 한도확대도 알고보면 별도의 특인조치나 신용보증서 뒷받침이 없는한 현실적으로 아무런 실리를 찾을 수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사상초유의 대규모 궐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를 강행하려는 대구 견직물조합과 이에 반대하는 타 단체간의 이견조율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이번 사태가 변죽만 울리고 아무런 목소리도 내리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결국 대구경북섬유산업 생존을 위한 궐기대회는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업계의 절박한 입장에 비해 이를 떼쓰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정부부처와의 괴리만 확인하고 소득 없이 끝나게 됐으며 업종간 또는 정부와 업계모두 깊은 상처를 안은채 미봉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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