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 유지해온 섬유쿼터가 내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국내 섬유수출산업의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마지막해인 내년도 섬유쿼터 지침도 대폭 개정될 것같다.이는 섬유쿼터시행 마지막해인 내년이후 섬유쿼터운용자체가 사라지면서 과점업체의 기본쿼터 배정의미보다 불특정 다수기업의 소진극대화가 더욱 절실한 당면 과제란 점에서 쿼터운용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특히 섬유쿼터 종료연도란 특수 사정으로 인해 사후관리나 벌칙의미가 사라져 자칫 통제불능의 불법행위가 판을 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혼란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관계당국과 업계, 수출단체에 따르면 그동안 세게섬유 수출질서를 유지해온 섬유쿼터제가 내년말로 종료되면서 2005년 1월1일을 기해 세계 섬유교역이 자유화되는데 따른 충격과 혼란이 어느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국내 섬유쿼터 운용지침의 대폭 개편이 예상된다.우선 과점업체에 집중된 기본쿼터 배정 원칙이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본쿼터배정을 최소화하고 개방쿼터를 대폭 확대해 L/C를 받은 업체가 먼저 수시 개방을 수배하는 방안이 벌써부터 산자부나 수출단체 일각에서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움직임은 금년도 쿼터소진 내용을 볼 때 극소수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표적인 인기쿼터마저 소진율이 크게 부진해 내년에도 쿼터소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과점업체에 기본쿼터만 배정해놓고 소진이 안되었을 때의 국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이같은 기본쿼터 축소배정과 함께 내년에는 조상쿼터도 사용이 불가능하고 추천, 선적 사후관리마저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역자유화 직전의 온갖 불법, 탈법행위가 만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이는 사후관리에 따른 차년도 쿼터환수 등의 무서운 처벌이 아무런 효력이 없고 설사 편법 수출을 했다해도 차년도 쿼터배정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쿼터 이용을 위해 온갖 불법, 탈법행위가 만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한편 산자부는 이같은 엄청난 섬유교역환경의 지각변동에 따라 오는 11월 중 내년도 섬유 쿼터운용지침을 확정하면서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