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분류하는 문제가 미국 섬유생산업계와 수입·유통업계간의 새로운 분쟁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美 상무부는 최근 중국이 '미국의 교역상대국 분류 기준상 비시장 경제국 (A Non-Market Economy)으로 분류하던 것을 시장경제국으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한데 따라 통상 당국이 이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국의 교역상대국 분류 문제는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섬유 생산업계와 수입·유통업계간 또 다른 논쟁 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국영기업의 제조업 비중, 유통 및 금융시스템, 그리고 각종 수출 및 국내 산업보조금 시행 등의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非시장경제국으로 분류되고 있어 각종 수입규제 조치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미국 소매업 연맹(NRF: Natiom Retail Federation)을 비롯한 수입업계에서는 對중국 교역환경을 개선하고 중국에 대한 투자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을 개진하고 반덤핑 제도 운영 뿐 아니라 상계 관세 제도와 관련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최근 결성돼 활발한 대정부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미국 섬유산업연합회(NCTO: Nation Council Textile Organization)는 상무부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중국을 시장 경제국으로 인정하는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NCTO는 중국이 환율 조작, 북잡한 관세 평가제도와 수입상품 검사제도 운영, 국영 유통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내국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시장가격을 조성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NCTO는 또 "부시 행정부가 손에 쥐고 있는 불공정 무역제재 수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소한 반대 급부도 챙기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국제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